추미애 "직접수사 통폐합·축소 등 검찰 개혁 완수할 것"

진영 "경찰 컨트롤타워 '국가수사본부' 신설"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통폐합·축소하고,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수사권 개혁에 대한 세부안을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후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앞으로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 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경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해 검찰의 인권 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 조직과 업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사, 생활안전, 교통, 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조직 개편과 함께 경찰의 수사 시스템을 혁신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강제수사 등 수사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해 수사 품질과 인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것"이라며 "중요 사건 대응을 위한'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수사팀과 전문수사관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 수사 역량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경찰 개혁 입법을 완수해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을 담은 통합 경찰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정비와 일선 경찰관 교육·훈련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 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침해 관련 업무 체계를 재편하겠다"며 "그리고 검·경과의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 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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