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생계·의료 안전망에 47조 편성…"예술인·특고 보험 강화"

취약계층 151만명 의료보장 지원 7조7000억 배정구직급여 예산 11조3486억원 '역대 최대' 편성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 안전망에 47조 가량을 투입한다. 특히 코로나발 위기로 취약했던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국민고용안전망 마련 등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안전망에는 46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사각지대를 줄인 생계급여 예산은 4조6079억원이다.

 

차상위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예산은 1856억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에는 5959억원을 배정했다. 여름·겨울철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803억원)와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869억원)도 포함했다. 

 

취약계층 의료와 건강 보장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예산은 7조6805억원이다.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가 의료급여 도입에도 15억원을 투입한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요양 보험 국고지원도 11조원으로 늘렸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는 15억원을 책정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청년 5만호, 신혼부부 6만호 등으로 중점 공급한다. 관련 예산은 18조9922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양한 소득 연령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통합형 공공임대주택 신규 도입에 1705억원을 투입한다.

 

또 공실 오피스·상가 주거전환 융자에는 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예산은 1조9879억원으로 20대 미혼 청년의 주거급여 분리지급 방안이 신설됐다. 

 

아울러 고교 2·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 전면 적용 예산은 9431억원을 편성했다. 근로장학금(3681억원), 희망사다리 장학금(456억원), 고교취업연계장려금(1669억원) 등 취약 교육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비대면 전환에 따른 원격교육 확산 등 온라인 원격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450억원을 사용한다. 

 

장애인 연금 예산은 전년보다 429억원 증액한 8291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1조4991억원이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2만5000개(1596억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8000명 (1552억원) 등 고용정책도 추진한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농지연금 가입증가 추세를 고려했다.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도 1809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농지매입(2979억원), 농어업인 보험료(3482억원), 농신보 기금 재정보강(1300억) 등 부채농가의 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 안정·금융지원도 뒷받침한다. 

 

예술인·특고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보호받지 못한 46만5000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지원 등 8104억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내년에는 예술인 4000명에 대한 구직급여와 예술인·특고 6000명의 출산급여도 지급될 예정이다.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방문판매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14개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30만명, 청년 10만명 등 총 40만명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8286억원으로 책정했다.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구직급여액은 수급인원 증가를 감안, 역대 최대인 11조3486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경제위기로 불어난 임금체불 문제를 감안, 체불임금 선지급을 위한 7000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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