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금이 최대 위기…못 막으면 3단계 격상"

"방역방해·가짜뉴스는 반사회범죄…공권력 엄정함 세울 것“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지금이 최대 위기"라면서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적극 참여를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의 중심지가 됐고,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반발하는 일부 교회와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한감염학회 등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선제적 격상에 대해선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이날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전국 2단계 조치가 어제 시작됐고, 수도권 2단계 효과 확인에도 이른 감이 있지만,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3단계에 대해서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당장 3단계로 격상하는 부분은 정부 내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 외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는 원칙 아래 10인 이상 모든 집회·모임이 금지된다. 영화관과 카페 등 중위험시설까지 모두 문을 닫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원격수업 또는 휴업 체제로 전환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불가피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장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리 칸막이가 설치됐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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