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공무원 월급 삭감 논란…"하위직 피해" "공직자 솔선수범"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 삭감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갑론을박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저임금에 놓여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과 공직사회의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공무원 임금 삭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가능성이 있다"며 "각자 희생을 통해서 전 국민이 조금씩 양보를 해나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틀린 방안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공무원 월급을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며 "저와 우리 의원실 직원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9~12월 4개월간 20%의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 여기서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긴다"고 했다.

 

조 의원 주장에 반대하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들도 코로나로 어려워진 다른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무원들도 오랜 방역 행정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이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기를 꺾는 일처럼 느껴진다"며 "현 시점에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되는데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네티즌들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직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공무원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성실히 세금내는 월급쟁이들 그만 잡고, 탈세하거나 소득 신고 제대로 하지 않는 돈이나 더 살펴보라", "공무원 월급이랑 국회의원 월급 깎아서 재난지원금 준다면야 찬성이다. 다른 부채는 늘릴 생각하면 안 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