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혁신제품 올해 300개 지정, 공공조달 문턱 낮춘다"
공공부문 물품구매액 1% 혁신제품 구매 유도
2020-08-19 16:26:55 2020-08-19 16:26:55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혁신제품 풀을 3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해 초기시장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혁신조달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 차관은 "많은 기업인들이 혁신적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도 납품실적 부족 등으로 제품 판매·기업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공공부문이 첫번째 구매자가 되어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제품 풀을 8월말까지 200개, 연말까지 300개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작년 하반기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175개 혁신 제품을 지정했다. 제도에 따라 연구개발(R&D)결과물이나 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수의계약과 구매면책 적용, 시범구매, 혁신구매 실적 인정 등의 공공조달 진입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신제품(NEP), 신기술(NET), 우수특허제품,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등 기존 혁신성 인증제품 중 공공성이 높은 제품을 비롯해 혁신제품 지정 필요성 인정되는 제품도 공공조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비율도 확대한다. 전체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달성도는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품구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면책도 적용한다. 
 
안 차관은 "인터넷·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음성인식기술 등 현대사회 수많은 첨단기술이 정부조달을 통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한국판 애플’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혁신제품의 테스트베드가 되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혁신조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혁신조달에 대한 일선의 낮은 인식도, 일부 분야의 외산품 구매 관행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안 차관은 "연내 혁신조달 박람회·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향후 대외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는 혁신적 제품들은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실적평가를 면제하는 등 공공조달 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혁신조달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9월 범정부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혁신조달 관련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백주아 기자 clocko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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