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초선 151명 중 42명 다주택…온라인 "백지신탁제 도입하라" 비판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21대 국회 초선의원 151명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42명(27.8%)으로 나타난 가운데, 온라인 반응이 싸늘하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직결돼 있는 부동산 가격잡는 법안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대 국회 초선의원들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더불어시민당의 김홍걸·양정숙 의원, 미래통합당 김희곤·황보승희 의원, 미래한국당 서정숙·윤주경 의원 등이다. 초선의원 중 재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15명의 부동산재산 신고총액은 873억원으로 1인당 평균 58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선의원 151명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42명(27.8%)이었고, 이 중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다. 

 

경실련은 "부동산재산은 모두 실거래가(시세)로 신고하는 동시에 주소 등 세부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재산이 많거나 다주택 보유자들은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반응은 싸늘하다. 한 네티즌(sjpa****)은 "문제는 이런 분들이 자기 집이 뚝뚝 떨어질 수도 있는 법안을 만들겠는가 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든 고위 공직자들은 집을 1채로 제한하든가 부동산신탁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msl3****)은 "다들 부동산 부자들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시민들한테 뭐라 할 자격 있나"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2급 이상 공직자 다주택자 처분하라고 경고한 바 있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강남 집을 처분하겠다고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구체적인 대안 마련으로 분주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제안한다. 그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며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당의 경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1가구 1주택'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윤리법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1대 초선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시작 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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