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의 미흡한 점으로 꼽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당정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공급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5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대책 협의를 열고 7·10 부동산대책 후속 점검에 나섰다. 당은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되지 않은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충분한 물량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다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늘려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해 국민에게 설명해주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현재 아파트는 연간 4만호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고 올해 초 아파트 입주 물량도 5만3000호로 2008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공통적인 여론"이라며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근본적인 주택 공급 대책과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장기적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기에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며 이들은 이날 1차 회의에 돌입했다.
관련해 조 의원은 비공개 당정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만 잡으면 안되고 공급까지 같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공급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팔걷고 나섰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 공급은 지금 결정되더라도 내일 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 짧게는 7∼8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린다"며 "범정부적 TF를 만들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공급되게 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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