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서 '사법 개혁' 속도 주문

"한명숙 판결, 수사 과정 문제" 사법부·검찰 정조준…통합당 불참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법원을 대상으로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사건 수사 등을 언급, 사법부와 검찰을 모두 겨냥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법제처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원 구성 협상 불발로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법원과 법제처의 업무 보고였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검찰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서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남국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사법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법원의 사법 개혁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사법 개혁은 시급한 과제"라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사법 개혁에 다시 첫 발을 떼야 한다. 가장 큰 핵심은 법원행정처 개혁"이라며 "제왕적 대법원장 지위 문제나 인사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의 당시 뇌물 수수사건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2심 판결을 문제 삼았다. 박범계 의원은 "법원이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의 진술보다 검찰 측 진술에 무게를 뒀다"며 "공판 중심주의의 후퇴 아니냐"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보면 판사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질타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추 장관도 이를 공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검 인권부와 감찰부가 함께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 윤 총장은 21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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