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21대 국회의 4년 임기가 5월30일 시작됐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첫 임시회의 개최시점은 불투명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내세워 5일 개원을 선언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장단은 5일, 상임위원장은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뽑고 나면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배정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5일 개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 불발시 177석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배정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야당과 협상하겠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과 관련해 "법사위를 가져가야 야당이 견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월권이고 권한남용"이라며 "국민이 코로나19 속 총선에서 민주당에 177석이라는 과분한 의석을 주셨다. 이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높은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챙기라는 것이어서 책임있게 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야당이 가져갔고, 입법부 본연의 기능인 행정부 견제 차원에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자기들 주장대로 할테니 그냥 따라오라는 이야기"라며 "야당의 존립근거를 없애는 말이다. 우리도 국회법 날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의 일방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과 통합당이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입법부 공백 사태 해소'를 명분으로 국회법에 따라 단독 본회의를 소집하고 표결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35조 원 규모로 전망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처리도 시급하다.
다만 이는 21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극한대립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큰 선택지다. 결국 권한 축소를 전제로 법사위는 야당에 넘기고, 여당이 예결위를 확보하는 수준으로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