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전용기, 구입 아닌 5년 임차"

확장재정 증세 논란에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6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구매를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구매가 아닌 장기 임차"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매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는데 무게를 둔 적 없다.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대한항공 소속 보잉 747-400 여객기를 빌려 개조한 것으로,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4월 5년간 1157억 원에 장기 임차 계약으로 도입됐다. 이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에도 5년간 1421억 원에 재계약이 이뤄져 올해 3월 계약이 만료됐어야 하지만, 새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2021년 4월까지 1년 계약이 연장돼 있는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미 작년에 장기임차에 관한 예산(3057억 원)이 배정돼 있다"면서 "비행기를 새로 임차하더라도 내부 개조를 통해 새로운 1호기는 내년 말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후임 대통령부터 본격 활용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만만치 않은 비행기 임차비용에 아예 전용기를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전용기 구입을 공론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을 위해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증세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번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경제 중대본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액이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설명 드린 대로 '그린 뉴딜'과 같은 부분들은 3차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4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후 전용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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