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국양제 지지…홍콩보안법, 안정적 사업 환경 제공할 것"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허브’인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중단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위협하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홍콩 대표단 회의. 사진/뉴시스

 

25일 셰펑 홍콩연락사무소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 관련 의제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일국양제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지하게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셰펑 소장의 이 같은 발안은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일국양제 시스템을 무너트리고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에 대해 반박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 이후 2047년까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정치, 입법, 사법체제의 독립성을 보장 받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선 홍콩보안법이 이를 무너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3일에는 세계 각국 정치인 186명이 지난 공동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미국은 1992년 제정된 미 홍콩정책법에 따른 홍콩 특별대우를 박탈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셰펑 소장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중국 정부는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 수호에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홍콩보안법에 대해 안심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콩보안법은 자본주의 체제나 홍콩의 높은 자치권의 정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홍콩의 사법부가 행사하는 최종 심판권을 포함한 독립된 사법권 등 홍콩의 법적 시스템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법을 준수하는 홍콩 시민들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보호 받는 반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소수의 범죄자들만이 처벌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콩보안법은 외국 영사관이나 상공 회의소 및 언론사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홍콩과 외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국제 사업의 운영을 보호할 것”이라며 “홍콩 대다수 시민들과 외국인들은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콩보안법은 홍콩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폭력과 테러 세력에 대한 국내외 재계의 심각한 우려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셰펑 소장은 홍콩보안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선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상호 존중과 불간섭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우린 일국양제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 중국의 내정인 홍콩 문제에 간섭하지 마라”고 했다. 이어 “홍콩 시민들은 폭력을 선동하거나, 숨은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박준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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