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코로나 위기 극복 전제조건은 고용유지"

일시휴직자 역대최고 160.7만명…"내수침체로 고용충격 본격화"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6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제와 일자리 충격이 본격화 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의 전제조건은 고용 유지"라면서 국민들의 일자리 지키기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와 같은) 외생적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충격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위기극복의 기본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90년대말 IMF외환위기 상황을 언급하고 "외환위기는 국내적 요인이 주요했다"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정리해고,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입법이 노사정 대타협을 거쳐 도입된 바 있다"면서 당시 대량해고를 초래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때와 상당히 다르다. 이번 위기는 우리 경제의 내부 문제라기보다 코로나19로부터 비롯됐다"며 '연내 55만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우리 사회의 일자리 충격에 대비하고, 기업의 유무급 휴직 등을 적극 지원해 일자리를 유지시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한국판 뉴딜'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방역과 의료, 비대면 및 디지털 분야 중심으로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에는 상당히 다른 패러다임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운영방식, 작동원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여러 성과가 한국 사회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제성장 측면을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부처가)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황덕순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고용동향 및 고용안전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내수침체 영향으로 고용충격이 본격화되며 일자리 위기상황"이라며 "특히,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자, 서비스업, 청년층 중심으로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에 따르면 3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9.5만명 감소했고,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던 15~64세 고용률도 0.8% 포인트 하락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지난달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비 126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수준인 160.7만명을 기록했다.

 

황 수석은 "위기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며 "정부 역할은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폭 넓게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 △마이스(MICE) 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도입 △기업 고용유지자금 융자 신설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설 △연내 55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정부 대책을 소개했다.

김상조(왼쪽부터) 청잭실장과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