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개별 은행이 노출된 위험을 체계적으로 측정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 개편' 국제회의를 열고 작년 금융위기 이후 대두된 은행개혁 문제를 논의한다.
현오석 KDI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가하는 이번 회의에는 세계 각국의 주요 금융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필립 하트만 유럽중앙은행 금융조사과장은 최근 불거진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을 화두로 올렸다. '체계적 위험'이란 특정한 시장의 실패가 또 다른 다수의 금융기관 등 시장 전체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체계적 위험은 전염성이 강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등 경제 전체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세계 경제 불균형이 체계적 위험의 근본 원인으로 거시 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랄 아차리아 뉴욕대 교수는 개별 금융기관이 '체계적 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측정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 실패가 경제 전반에 위험을 전염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규제가 없을 경우 금융기관은 과도한 위험과 레버리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이러한 위험을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이 금융기관의 체계적 위험을 측정해야 한다며 '체계적 기대 부족액(Systemic Expected Shortfall, SES)' 추정방식 도입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체계적위험의 관리 ▲금융기관 규제 ▲금융산업의 개혁 ▲금융안정성과 외환시장 ▲경영자 보상체계에 대한 규제 ▲금융안정성과 국제화 등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KDI는 "시장경제 번영을 위해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회의를 통해 선진국의 경험과 교훈을 얻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금융안정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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