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심사 기준 확 바꾼다…일괄담보 도입·미래성장성 평가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재 부동산 담보·매출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을 일괄담보·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다음달 금융사의 부실화된 동산·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회수를 지원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오는 8월 동산담보 유형별 평가와 회수액, 권리 및 이력정보 등을 제공하는 금융권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과 펀드도 마련한다.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연계해 IP담보와 보증 결합상품을 운영하고 올해 중 IP담보대출 상품 취급 지방은행을 기존 2곳에서 5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2022년까지 5000억원(누계) 규모의 IP펀드를 조성해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기반을 조성한다. 기계나 원자제 등 기업의 다양한 담보를 묶어 활용하는 일괄담보제 도입과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등을 담은 동산담보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

 

기업 평가방식도 뜯어고친다. 올 하반기 매출액보다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평가하는 심사기법과 신상품을 도입하고, 전담 심사 조직을 마련해 새로운 심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보는 9월 기업 연구개발(R&D) 등 혁신성을 비롯해 고용을 포함한 사회적 기여도를 반영한 미래성장성 평가시스템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자영업자의 매출액과 고객 수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도입한다. 현행 기술평가는 대출금리나 한도에만 영향을 줬지만, 앞으로는 신용도에 반영,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할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다.

 

기업의 영업력, 미래성장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신용정보원은 6월부터 산업전망과 기업 경쟁도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한국형 페이덱스(Paydex)'를 마련해 재무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결제 능력 등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수를 만들 계획이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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