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분기 성장률 조정 우려…공공기관 투자 확대

코로나19 경제 하방위험에 선제 대응 방침 밝혀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올해 1분기 성장률에 대해 "조정이 우려된다"며 공공기관의 투자집행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주재한 '제1차 공공기관투자집행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차관은 "우리 경제는 연초부터 생산·소비·투자, 경제심리 등에서 경기 개선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해 경제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분기 1%이상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조정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경제에 끼칠 영향을 주시하며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 차관은 "이번 사태의 경제 파급영향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집행이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와 상반기까지 앞당겨 투자를 하는 등 최대한 집행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기관별 집행점검회의와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고, 사업절차 관련 전담팀 운영 등 공정 단축방안 추진, 낙찰차액 등을 대비한 조기 대체사업 발굴 등에 나서 줄 것으로 주문했다.

 

올해 주요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총 60조 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실적보다 5억9000만 원 확대된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세종과 위례 등 신도시 건설과 공공주택 공급, 서해선 등 철도 및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 설비와 발전소 건설 및 설비 보강 등 에너비 분야도 주요 투자 대상이다.

 

구 차관은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한 해 동안 정부 재정집행과 더불어 공공기관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한 덕분에 지난해 성장률 2%를 사수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은 연간 60조 원의 투자를 100% 차질없이 달성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는 54조1000억 원을 집행해 연간계획인 55조 원 대비 98.4%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 투자지행점검검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사전협의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과 관계부처간 출자 사전협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예타제도도 개선해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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