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장 비공개'에…야당 "감출 것 많아" 일제 비판

황교안 "숨길 일 아니야"…하태경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어"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지은 죄가 많으니 감출 것도 많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당하고 숨길 게 없으면 왜 비공개를 하겠냐"며 "그동안 관행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주 개인적인 정보 외에는 공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장관 시절에도 그렇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 잘못이 없다면 내놓아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며 "숨길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법무부의 계속된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법원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고발인 자격으로 공소장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주광덕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으며, 김도읍 의원은 대검찰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도 이날 당대표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지은 죄가 커서 감출 것도 많다. 추 장관의 궤변은 사법개혁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제출을 처음 지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공소장 공개 결정한 뒤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울산시장 관건 부정선거의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순 없다. 범죄를 감출수록 문재인정부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공소장 제출 거부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추 장관 본인의 단독 지시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홍성문 대변인는 "평화당은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룬 것도 모자라 공소장 전문이 아닌 개요만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법무부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것이 당신들이 바라던 검찰개혁인가"라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할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조치를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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