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B·티브로드 사전동의 심사 착수…이르면 이달 결론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법인 합병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을 낸다는 목표다. 지난해 12월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들에 대한 조건부 합병인가를 발표한 데 이어 방통위의 사전동의까지 통과할 경우 통신과 방송의 거대 사업자가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방통위는 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 동의 심사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사전동의 심사는 6개 심사사항, 9개 심사항목으로 구분한 후 각 5단계 척도로 평가한다. 심사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며, 심사위원 점수 평균을 반영한다. 1000점 만점 기준 65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조건부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번 심사계획에서 일부 항목의 점수를 지난해 11월 공개한 심사계획안과 다르게 조정했다. 공익사업 참여실적 및 계획 등은 공적 책임 관련 실적 및 계획 등으로 변경을 하고 점수도 20점에서 30점으로 조정했다. 판매망 고객센터 등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도 20점에서 30점으로 높였다. 공익성과 고용안정성을 강화한 셈이다. 아울러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및 계획은 30점에서 20점으로, 합병의 재무적 효용(자기자본 순이익율, 영업이익,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 증가율 등 전망)은 20점에서 30점으로 조정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심사해 의견을 제시해야한다"며 "통신사가 최대주주가 되는 점에서 공적책임 심사 기준을 높이고, 협력업체 관련 심사를 구체화해 올린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심사계획 의결 후 심사위를 꾸릴 방침이다. 심사위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미디어 2인과 법률 2인, 경영·경제·회계·기술 1인, 시청자(소비자)1인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2박3일간 합숙을 거치게 된다. 이후 심사위가 변경 허가 사전 동의 여부와 사전 동의 조건 등을 담은 심사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방통위원들은 심사결과를 빠르게 도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심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통신사가 가진 자본과 기술력이 방송업계에 지각변동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본다"며 "심사가 1월에 계획돼 있고, 심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서비스"라고 언급했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도 "형태는 다르지만 CJ헬로를 인수한 LG유플러스는 이미 절차를 완료했고 합병 또한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심사를 빨리 마쳐 시장에서 시차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지역성 문제, 고용 안전문제, 시청자 이익침해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달라"면서 "최대한 빠르게 심사해 의견을 내자"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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