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음악·서비스 사업자,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맞손'

음악 감상 상품 정산정보 제공 범위 확대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정부와 음악업계,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이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를 위해 힘을 합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토론회'를 열고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특정 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료 편취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 이후 음악 산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권리자, 음원 서비스 사업자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저작권료 정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음악산업의 공정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체부 산하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가 토론회를 15일 개최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음악업계는 저작권료 정산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저작권료 정산 시 저작권료 산정 근거뿐 아니라 검증을 위한 자료까지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특정 음악 감상 상품에 대해 매출액 대비 요율제 정산을 할 때 상품매출액 정보만 제공했던 기존 방식과 함께 매출액을 검증하기 위한 가입자 수, 결제대행사 결제 내역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산정보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을 음악 권리자, 서비스 사업자 간 이용 계약에 반영해 개정할 예정이다.

 

음악 실연자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도 지난달 개별 권리자 차원에서 저작물 이용 횟수를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했다. 주요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은 음악 분야 4개 저작권신탁단체와 합동으로 사업자 대상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동안의 정산 내역을 검증할 계획이다.

 

저작권료 정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음악산업의 공정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체부 산하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가 토론회를 15일 개최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음악 이용 사업자의 저작물 이용 정보를 공공 부문이 수집해 시장에 제공하는 통합 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저작권 권리정보를 확인하고 유통이력을 쉽게 추적할 기술을 개발하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음악업계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함께 정산 투명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기술적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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