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격사임…문 대통령 "검찰개혁 매진"

"조 장관 뜨거운 의지, 검찰개혁 큰 동력 돼"…"국민갈등 야기 매우 송구" 사과도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조 장관을 둘러싸고 국민 갈등이 커진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 사퇴 발표 1시간 뒤인 오후 3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 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 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해 검찰 특별수사부를 대폭 축소하고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등 직접수사 축소방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면서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장관은 입장문에서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 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이 사퇴를 결심한 건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데 따른 부담과 함께 자신으로 인한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 사퇴 여론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여당 내에선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청와대에 조 장관의 사퇴를 지속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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