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민주당 '조국 담당 검사' 고발, 검찰겁박 넘어선 검찰탄압"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등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집권당이기를 포기한 경거망동이자 검찰 겁박을 넘어선 검찰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조국 일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담당 검사와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와대 거수기, 조국 사수대로도 모자라 아예 범죄 피의자 조국의 사냥개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제1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 원내대표는 "어떻게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이 범죄 피의자 비호를 위해 담당 검사를 고발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피의사실 공표죄는 평범하고 힘 없는 일반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 수사 대상이 된 권력자와 기득권층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재벌 회장 등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마다 각종 언론보도가 폭풍우처럼 쏟아졌는데 민주당은 왜 그때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주장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국 일가족 담당 검사를 고발하는 폭거를 저지르는 사이, 대표적인 진보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국 피의자 장관 부부를 공직자윤리법과 특가법 상 뇌물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양심 있는 인사들도 앞다투어 ‘조국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것이 시민의 양심이고 민주주의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천박한 진영 논리를 앞세워 자기 편 봐주기를 위해 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민주당의 한심스런 작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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