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대통령이 나서서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달라"

교섭단체 대표연설…"노동개혁 종합적인 논의 위한 특위 설치 제안"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 이상 노동계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집중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모두가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거냐"며 "우리 경제는 지금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 치는 퇴행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를 주장했다. 

 

추경에 대해서도 "면피성 추경안"이라며 날을 세웠다. 오 원내대표는 추경예산 일부를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방식에 반대 뜻을 나타내며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추경안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안 처리보다 시급한 것은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며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 버틸 경우 국민들의 분노의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한국당을 향해 "비례대표제 폐지 기존 안을 철회하고,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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