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7월초 1차 검토 결과 1200억원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늘어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사안의 엄중함과 긴박성을 고려해 조속한 추경 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1차 검토 후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올해로 당겨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대응력을 높이는 데 더 낫겠다고 했다"며 "이와 관련한 예산이 1200억원이 되든 2000억원이 되든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이 중요한 것이 많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국회 현안보고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국내 부품·소재 기업 지원예산을 추경안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다만 그 액수는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소 1200억원 이상을 증액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응 예산을 3000억원 규모로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총선용 퍼주기 추경'이라고 삭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질의에 "기존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추경 반영 등 선택지가 있었으나,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추경으로 심의해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사안의 엄중함과 긴박성을 고려해 정부가 제공하는 내용을 토대로 여야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해 적정 사업 규모를 제시해주면 바람직할 것"이라고도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산업 대책은 이르면 이달말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부품소재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겠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검토 중으로 이달말이나 다음달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사안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청와대 내 인사들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청와대 내부 의견까지 포함해 조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적어도 청와대하고 내각 사이에 (일본 수출 규제) 대책에 관련해서 조율이 엇박자가 된다거나 조율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은 그다지 없다"고 했다.
정책질의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관련 문제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최저임금 문제 등도 거론됐다.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정부가 언제든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조치도 검토할 수 있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 조치로서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설사의 적정이윤을 포함한 건축비, 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강도 높은 정책으로 분류된다. 홍 부총리는 "공공택지에 대해선 이미 시행하고 있고 현행 법령상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두고는 "지금으로선 언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홍 부총리는 또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질의에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는 "2022~2023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어떻게 될지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봐야 할 것 같다"며 "딱 부러지게 목표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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