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의 딜레마'로 한국경제 위상 높였지만, 숙제도 늘어

문 대통령, 경제교류 협력 제고...일본 반도체 보복, 정부 반격 전망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분야보다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정치적 성과를 더 크게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일시 휴전 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 경제도 당분간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일본이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 수출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여 숙제가 늘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29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관가와 학계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번 G20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러시아와 인도 등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교류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이 세계 무역분쟁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과 정책 공조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 기조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낸 점도 빼놓을 수 없어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강조한 '죄수의 딜레마'는 각국 정상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은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과 포용을 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설명하면서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협력의 좋은 출발이다. 한국은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존과 상생의 포용 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고용·복지·보건 등 각 분야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갈등이 증폭된 지점도 분명하다. 대법원의 징용 판결 문제에 격하게 반발해온 일본이 '대항조치'로 검토해 온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7월부터 발동한다고 현지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압류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매각돼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 보복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관련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만큼 한일간 정치적 경색국면이 경제 분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조치를 시행할 경우 정부로서도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꺼낼 수 있는 경제적 조치가 많지 않은 만큼 고민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중 무역분쟁의 일시 휴전으로 한숨을 돌린 한국 경제가 이제는 한일 무역분쟁이라는 돌발 변수 앞에 놓였다는 게 전문가와 시장의 판단이다. 

 

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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