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5세대(5G) 통신 전략 산업과 서비스 육성을 통해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출은 730억달러 달성을 내걸었다. 5G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경제·사회 전반을 5G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5G 산업 활성화로 인한 고용도 2022년 10만명, 2026년 6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전략위원회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14명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자료/과기정통부
전략위원회가 내건 2026년 5G+ 전략산업 생산액 180조원은 세계시장 점유율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네트워크 장비 △5G 스마트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 CCTV △드론 △커넥티드 로봇 △5G V2X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등을 10대 핵심 산업으로 꼽았으며, 5대 핵심 서비스로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를 제시했다.
우선 하반기 5G+ 핵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국립박물관 4개소(중앙·광주·대구·청주) 체험관 구축을 통해 실감콘텐츠 시장 조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판교(제로시티)·대구(수성)에서 자율주행셔틀 기술검증과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3차원(3D) 전자 정밀도로지도를 전국 고속도로에 조기 구축할 예정이다. 헬스케어 부문은 제도개선 개발·테스트·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체감 서비스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5G+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단말 및 차량통신(V2X) 분야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인증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고, 전파차폐 실험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용산)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5G 네트워크 장비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5G 장비 공급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공공기관의 상생협력도 촉진한다. 아울러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 우편배송 드론 개발 착수 등 공공수요와 연계한 5G 드론의 활용모델을 발굴·실증한다는 방침이다.
5G 서비스 이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파법을 개정하고, 정보보안 가이드를 마련한다. 5G 주파수 추가 확보와 5G 융합서비스 주파수 공급을 위해 5G+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수립하고,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에 나선다는 얘기다. 5G 초연결 환경에 따른 보안 내재화를 위해 5G+ 핵심 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도 수립한다. 동시에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과 함께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 장관은 "범부처 5G+ 전략 실행계획을 토대로 선도적 투자를 확대하고, 5G+ 전략산업의 본격 육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통해 월드 베스트 5G 코리아(World Best 5G KOREA)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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