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G폰 불법보조금 반복시 강력 조치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5세대(5G) 스마트폰 불법보조금이 반복될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13일 지난달 3일 5세대(5G) 통신 상용화 이후 5G 단말기 판매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동통신 3사와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방통위는 "5G 서비스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 확대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는 단말기유통법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5G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할 유통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이통 3사 임원들은 지난 주말사이 집단상가, 온라인 등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급됨으로써 불편법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인정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달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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