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경기 침체 막기에 가장 효과적"

"경제 지속적 성장 가능케 해…6월 중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의 도입이나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근본적으로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기 침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9일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막식에서 “기업과 시장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정부 영역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정치를 하는 이유, 함께 살면서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가치가 부여되고 각자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여야만 그 구성원 모두가 열정을 다할 수 있고, 효율이 발휘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제시했다.

 

이 지사는 “생산량은 충분히 늘어났는데 기회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며 “생산량 증가로 생겨난 이익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량은 늘었는데 사람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만들어놨던 제도와 시스템을 이제는 다시 되돌아볼 때”라고 호소했다.

 

개막식에는 애니 밀러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과 안드레이스 예니 스위스 라이노시 시장 등 해외 석학 및 행정가를 비롯해 정성호·유승희 국회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임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도내 시장·군수 등이 참여했다. 도는  5000여명의 도민도 자리한 것으로 추산했다.

 

행사에서는 오는 6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계획도 공식화됐다. 도 관계자는 “이날 기준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도내 30개 시·군과 경남 고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울산시 울주군 등 모두 35개”라며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와 도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정토진 전북 고창 부군수 등은 이날 공동선언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 △기본소득 재원 마련 관련,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노력 등 3가지를 약속했다. 도는 내달 중 창립총회와 지방의회 의결을 하고, 6월 고시 등을 거쳐 출범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9일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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