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정상회담 1년)군사긴장 완화하고 왕래 늘어…도로연결 등 공동사업은 정체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당시 남북 정상은 비핵화를 포함해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 △평화체제 구축 노력 등을 약속했고, 1년이 지난 지금 상당 부분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진척이 많이 된 부분은 판문점 선언 2조인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이다. 남북은 지난해 11월1일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일부를 상호 철수했고,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각각 5㎞ 이내에서는 사격훈련을 중단했다.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를 통해 남북 상호 자유왕래가 가능토록 준비하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약속들도 차근차근 이행 중이다. 정상 간 직통전화인 '핫 라인'이 설치됐고, 지난해 가을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추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약속도 지켜졌다.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개성지역에 설치됐다. 통신·철도·도로·산림·체육·예술 등 각종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의 접촉이 꾸준히 이어졌다.

 

통일부의 '2019 통일백서'에 따르면, 남북교역액은 2017년 100만달러에서 2018년 3100만달러로 3000% 늘어났다. 남북 왕래인원은 2017년 115명에서 2018년 7498명으로, 남북 차량 왕래도 같은 기간 0건에서 5999건으로 늘었다. 남북회담 역시 크게 증가했다. 정치·군사·경제·인도 등 분야별 남북회담 총 건수는 16~17년 0회에서 36회로 증가했다. 관련 합의서도 23건 채택됐다.

 

다만 비핵화 노력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라는 실현 목표는 남북미가 공감하고 있지만, 그 방법론인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남북 정상이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했지만 평화협정으로 이어가기 위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회담 개최는 쉽지 않아보인다.

 

특히 지난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후폭풍은 남북 간 교류와 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북 도로연결,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사업, 이산가족 화상 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사업 등에 대해 북측은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속도를 냈던 군사부분의 남북 GP 전면 철수, JSA 자유 왕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의 후속 논의도 함께 늦어지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지난 11월22일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조우하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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