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나아졌단 건 낯뜨거운 일" 한국당, 일자리예산 파헤친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고용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2년간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황교안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실상을 파악해달라"며 "이 정권 2년간 54조원의 역대급 일자리 예산을 썼는데도 고용사정은 악화일로에 있다. 54조원 예산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일자리 예산은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 낭비·남용 등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취업자가 전년대비 25만명 늘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선 '고용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보건 서비스업과 50~60대 일자리가 늘었지만 오히려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는 크게 감소했다"며 "이것은 구직을 단념하고 취업을 포기한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다. 청년층 확장 실업률도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통계를 가지고 고용이 나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낯뜨거운 일"이라며 "실제 제가 민생현장을 다녀보니 일자리 실상은 참혹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실정백서위원회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3월 취업자수 통계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이명박정부 시절 (취업자수가) 연간 28만명 정도 늘었고 박근혜정부에선 연평균 36만명이 늘었다"며 "문재인정부에선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확 오르면서 9만7000명이 줄었다가 3월에 25만명 늘어나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세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고용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질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3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최저임금제 개선,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 등 '소득주도 성장 폐지 3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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