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이버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권익 지킬 것"

'국가사이버안보전략' 3일 발간…3대 원칙·6대 과제 발표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이버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3일 발간한다.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 서문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사이버 범죄와 테러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협받고 있다. 조직화된 사이버 공격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했다"면서 "사이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지침서는 크게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

 

특히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 기반의 사이버 안보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조화 △법치주의 기반 안보 활동 전개 △참여와 협력 수행체계 구축 등 3대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또 정부는 이들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6대 전략과제별로 범부처 차원의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2019~2022)'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6대 전략과제는 각각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고도화,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은 전략과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인력, 예산 등 제반 추진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국문과 영문 통합본으로 제작해 국내 주요 기관과 외국 정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3일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기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온라인을 통한 열람도 가능하다.

 

자료/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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