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경제민주화" vs "거위배 가르나"

여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격돌…상법·공정거래법 처리 놓고 '신경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적극적인 경제민주화 추진을 요구하는 여당과 각종 부정적 경제지표를 근거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라는 야당이 맞붙었다. 

 

여당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보다 과감히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지급여력이 보강되었을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야당이 주장해온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포함한 규제 완화를 정부여당이 대폭 수용하고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야당이 적극 수용하는 방식의 빅딜을 제안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복지확충과 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4분기 하위 20% 저소득 가구 중 70세 이상 노인 비중이 42%에 달할 정도로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다"며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긴급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인빈곤이 심각한 만큼 2~3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올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30만원씩, 75세 이상에겐 40만원씩 지급하자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는 최고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모두 포괄한 자산 기준 상위 1% 계층에게 부과하는 부유세를 신설해 복지확충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야당은 역대 최악의 양극화, 2019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1월 실업자수,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등을 거론하며 "그야말로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시즌2'"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4분기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악의 양극화를 기록했다. 2월 실업률은 더 늘어서 130만명에 달하고, 제조업의 30~40대 취업자 수가 줄었고, 동행지수·선행지수가 8개월 연속 동반하락했다"며 "경제를 살리려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참혹할 정도로 비참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는 기업 경영환경을 위협하는 제도와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익공유제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등은 모두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제도로 특히 국민연금을 갖고 도를 넘어선 기업 경영권 개입이 감지되고 있다. 거위를 키워 황금알을 낳게 해야 하는데 정부가 하는 건 배를 갈라 알을 꺼내고 거위를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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