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북, 해상 불법환적으로 대북제재 무력화 시도"

"영변원자로 계속 가동…작년 가을 폐연료봉 인출 가능성"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공개한 대북제재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재위반 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으로 환적하는 횟수를 늘려 대북제재 무력화를 시도했고, 영변 핵시설도 가동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CNN은 12일(현지시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해 발표한 37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5일 작성이 마무리됐다.

 

보고서는 우선 "북한은 석유와 석탄의 불법 환적을 대량으로 늘리는 것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계속 대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당국은 북한 선박이 해상 환적에 관여한 것을 관측해 왔다.

 

또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용하는 롤스로이스 팬텀, 롤스로이스 고스트, 메르세데스-벤츠 리무진, 렉서스 LX570 등 고급 차량이 대북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치품 수출금지를 규정한 대북제재결의 제1718호 및 제2094호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보고서는 번호판이 없는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차량들이 지난해 6월 베이징(북중 정상회담)과 싱가포르(제1차 북미 정상회담), 9월 평양(제3차 남북 정상회담) 등에서 목격됐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관련 자료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리무진에 탑승해 카퍼레이드를 하는 사진을 첨부했다.

 

문제의 차량들은 2012년 이후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유입 경로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차량의 경우 '비밀 루트를 통한 개인 간 거래'로 추정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회피 시도 외에 핵활동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혔다.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의 5MW(메가와트) 원자로가 지난 2018년 2월과 4월, 4월 중에 며칠동안 운영을 멈췄다면서, 이는 시설 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약 2개월간 원자로 운영이 중단됐는데, 이 때 폐연료봉 인출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방사화학용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시설의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지난해 4월27일과 5월8일 사이 연기와 함께 석탄의 양이 변하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실험실은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있는 시설로 추정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12일(현지시간)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재위반 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 10월 28일 북한의 불법환적에 동원된 북한 육퉁호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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