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클럽 논란에…법무부, 마약범죄자 약물검사 강화

9월까지 집중 관리 기간…초기 3개월 월 4회 실시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에서의 마약 유통과 투약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재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대상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을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기존 월 1회 이상 실시하던 소변검사를 보호관찰 시작 초기 3개월 동안은 월 4회, 이후 기간에는 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약 4배 이상 대폭 강화해 보호관찰대상자의 마약류 재사용을 엄중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 보호관찰소를 통해 현재 2240명의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약물검사는 간이검사와 정밀검사의 절차로 이뤄지며, 간이검사는 마약류 사범 보호관찰대상자의 소변을 채취해 간이시약을 통해 마약류 양성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반응자의 경우에는 채취한 소변을 검사 전문기관인 국립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법화학실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약물검사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상시로 또는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하며 이를 통해 마약류사범 보호관찰대상자가 심리적 부담감으로 마약류 재사용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1만2102회의 약물검사를 실시해 113건의 양성반응 사례를 적발했고, 이중 정밀검사를 통해 마약류 재투약 사실이 확인된 31명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했다.

 

법무부는 이번 마약류 사범 집중 관리 대책에서 중독문제 전문가와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를 1:1로 연계, 전문가가 대상자에게 상담과 심리치료를 하는 등 치료적 처우를 병행해 대상자가 자기성찰과 통찰을 통해 중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보호관찰소는 2016년부터 한국중독전문가협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마약류 투약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지난해 273명의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총 3842회의 상담치료를 실시했다.

 

손세헌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한 범죄로 대상자들이 약물을 재투약하려는 유혹에 상시로 노출돼 있다. 이번 대책은 대상자들이 마약류 재투약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무부와 전국의 보호관찰소는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에 반입금지 품목 안내 배너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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