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상공인, '자영업 종합대책' 정례 평가 나서

19일 첫 간담회 개최…13개 유관부처 매달 진행상황 브리핑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 민간 협·단체와 함께 매달 정례적으로 핵심 사업 점검·평가에 나선다. 소상공인은 종합대책 시행 속도가 미온적이라며 좀 더 과감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자리는 청와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13개 유관부처가 참석한다. 이와 함께 종합대책 수립에 직접 참여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도 참석 대상에 포함된다.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구도심 상권 30곳 집중육성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제로페이 시행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부실채권 0.9조원정리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개선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등 8대 핵심 정책과제가 주요 내용이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당과 정부, 자영업자가 함께 만든 정책"이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영업자에게 직접 브리핑하고 점검·평가해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 아닌 자영업자를 모시고 매월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19일 첫 간담회가 열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평가와 점검을 통해 종합대책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며 "다만 정부는 부처 간 협의 문제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생존에 내몰린 소상공인은 절박하고 시간이 많지 않아 좀더 종합대책 시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원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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