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사법농단 첫 공판 연기…법원 "기일 추후 지정"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이 첫 공판을 앞두고 전원 사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첫 공판이 연기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 등 총 11명의 변호인단이 30일 1차 공판을 하루 앞두고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지난 23일 공판 준비기일을 모두 마치고 이날 정식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단이 사임함에 따라 기일을 변경키로 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을 추후에 지정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이익을 도모하고 판사를 부당 사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으러 온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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