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 대통령, 산업·농림·환경부 업무보고…정책적 개선 노력 당부

"전기·수소차에 획기적 뒷받침…미세먼지 핵심 정책 차질없이 추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부처 직원들을 격려했다.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에 머무는 수소차에 대한 시장 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업·친환경 분야의 정책적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획기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에 대해 "민간의 수요가 정부 예측보다 높아 보조금이 빨리 소진되는 등 민간 수요는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인다"며 "산업부가 해당 산업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며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소차에 대해선 "초기에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국내 수요를 늘려서 생산능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계 등 모두가 공동으로 각자의 역할을 소화해 가며 초기에 우위를 점하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모두 마음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전체 사령탑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면 산업정책 사령탑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오늘의 이 계획대로 된다면 제조산업의 혁신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까지 잘 해내리라 확신이 든다"고 밝혔다.

 

농림부 업무보고에선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는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 토양을 비롯한 환경오염 등 생명산업으로서 농업 본연의 가치를 상당 부분 상실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반성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부처 간 혼선, 또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주었다"며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팜을 국내 뿐 아니라 중동과 같은 해외에 대규모로 수출하는 꿈을 꿔보자는 제안도 했다. 문 대통령은 "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쌀 수확을 20% 감소시키지만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소득이 그 감소분을 넘어서기 때문에 농가소득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현재의 논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어서 언제든 경작할 수 있는 논으로 바꿀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 업무보고 후에는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려진 방역 관련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에선 "친환경차와 재생에너지, 공기청정기 같은 공기 산업이 제조업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환경이 경제의 혁신에 기여하는 시대가 되고, 자연과 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제는 환경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과거의 관점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이자 환경보존과 신산업의 공존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부에 미세먼지와 낙동강 물관리, 생활방사능, 유해화학물질 문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가 차원 어젠다로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 간 과제"라며 "국민이 편하게 숨 쉬도록 환경부 중심의 관계기관 협업을 도모하고 경유차·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을 포함한 핵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수질관리과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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