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 46조7000억원, 올해 대비 8.2% 올라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회가 8일 새벽 469조57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국방예산은 올해(43조1581억원)보다 8.2% 오른 46조6971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 2008년(8.8%)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 중 전력운영비가 31조3238억원, 방위력개선비가 15조3733억원을 차지한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올해(13조5203억원)보다 13.7% 늘었다.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5조691억원, 미래 전략기술 개발과 첨단무기 국내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에 3조230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장애물개척전차와 T-50 시뮬레이터 도입 등 18개 신규사업에도 993억원을 편성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16개 사업, 1872억원이 감액됐으나 우여곡절 끝에 10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 주요 증액내용은 ▲KF-16 성능개량(794억원)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차(50억원) ▲탄도탄작전통제소성능개량(R&D) 22억원 등이다. 반면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50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Ⅱ(-200억원) 등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감액됐다.

 

현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7% 늘었다. 군 구조 개편과정에서 필요한 군무원 4736명을 증원하는데 1128억원을 편성했으며 신형 전투복 전 장병 신규 보급(474억원), 전방지역 관사·초급간부 간부숙소 신축(1853억원), 유해발굴감식단 물자·장비 보강(107억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편성된 예산은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민홍철 소위원장(가운데)이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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