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전 대법관, '사법농단' 검찰 소환 2차례 불응

옛 통진당 가압류 사건 개입 의혹…검찰 또다시 소환 예정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옛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인복 전 대법관이 검찰 소환 통보에 2차례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법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의 2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통보에 모두 불응했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행정처로부터 통진당 가압류 검토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이를 선관위 관계자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통진당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행정처는 법리검토에 착수한 후 이 전 대법관에게 관련자료를 넘겨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검찰은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하면서 이 전 대법관에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는 부적절하다’며 검찰의 2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했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추후 다시 이 전 대법관에 대해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인복 대법관이 지난 2016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장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