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전원 지급, 보편복지 최초 도입되는 의미 있는 사건"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이번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대로 6세 이하 아이들 전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상 최초로 보편복지가 도입되는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출석해 ‘아동수당 수혜대상 확대’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아동수당 전원 지급 여부는 과거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처럼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가르는 정치적 쟁점이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상위 10%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90% 아동에게만 지급하자는 선별복지를 주장해왔고, 범여권은 선별하는 행정비용이 더 드는 점 등을 근거로 100% 지급하는 보편복지를 주장해왔다. 지난 주말 한국당이 100% 지급으로 선회하면서 지난 5일 여야정 협의에서 전원 지급에 합의했다.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는 경기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키로 한 ‘청년배당’ 사업도 언급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복지부에 사업 심의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대상자가 17만5000명 정도 된다”며 “시행되면 청년에게 큰 힘이 되겠지만 1인당 연간 100만원씩 기본소득으로 배당할 경우 매년 13조원이 소요돼 현실적 부담이 공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하는 독자적인 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기본 원칙은 ‘자율’과 ‘책임’”이라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너무 선도해 나가다보면 다른 지역민에 위화감을 주고 전국적 복지균형을 깰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가능한 지원해주되 전국적인 균형을 맞춘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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