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경영평가·청렴도 낙제점"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각종 공공기관 평가결과 낙제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충남 당진시)이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와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소진공은 경영평가와 청렴도 모두 낙제점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았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2017년 평가결과 소진공은 기관 종합상대평가 'D'등급을 받아 소진공 이사장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보수 및 복리후생의 방만경영 개선(D0), 노사관계(D+), 기관 경영혁신(D+) 등의 노력이 미흡하고 주요사업 중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영안정화 사업(D+)'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평가 결과, 소진공은 공직유관단체 Ⅲ유형(400명 이상 1000명 미만) 대상 30개 기관 중 종합청렴도 평균 8.34점에 못 미치는 7.86점으로 26위(4등급)를 기록했다.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외부청렴도,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모두 4등급을 받았는데, 내부청렴도의 경우 지난해 대비 다소 개선(+0.45)됐지만 외부청렴도의 경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

 

어기구 의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중기부 산하기관 중 경영관리나 청렴도 등 각종 평가에서 모두 미흡한 수준"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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