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조명래 청문회…야당,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듯

다운계약서 작성·세금 탈루 의혹…위장전입은 인정하기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자녀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 등 도덕성에 대한 집중 검증이 예상된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한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논란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위장전입 의혹 등이다.

 

최근에는 조 후보자가 연구원 업무와 연관성 없는 대외 활동으로 2500만원의 별도 소득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후보자가 연구원 업무와 연관성 없는 대외 활동으로 2500만원의 별도 소득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전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해 11월7일 KEI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16일 사퇴할 때까지 약 1년간 107건의 대외 활동을 했다. 이 가운데 휴가 또는 주말·공휴일과 수당을 받지 않은 횟수를 빼면 86건의 대외 활동을 통해 2458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KEI 원장 신분으로 연구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정책 전문가로서 활동해 왔다는 점이다. 조 후보자가 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11월9일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e-러닝 강의'를 촬영하고 수당으로 70만원을 수령하는가 하면, 올 3월 1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코너에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를 주제로 기고하고 30만을 받는 등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업무와 무관한 대외활동이 86건 중 77%인 66건(미확인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위장전입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 사안 역시 김 위원장이 처음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단국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4년 용산구 한남동에 거주하면서 그해 7월11일부터 1995년 3월22일까지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겼다"며 "명동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장남은 이후 압구정동 소재 중학교로 진학했다"고 지적했다.

 

세금탈루 정황도 있다. 조 후보가 2005년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한남하이츠빌라를 매도하면서 당시 실제 거래가액인 5억원보다 1억3000만원이 적은 3억7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자녀의 진학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위장전입은 인정했지만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는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되기 이전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 차남의 뒤늦은 증여세 납부 의혹도 논란거리다. 조 후보자의 차남은 2016년 조 후보자와 외조부로부터 각각 5000만원과 4800만원을 증여 받고도 2년간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이달 8일 증여세 970여만원을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이같은 의혹을 두고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자녀 증여세, 서울시 자문위원 수당 문제까지 후보자의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후보자 자체가 함량 미달이고, 비리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명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세종시 환경정책연구원장실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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