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19시간 조사 끝에 귀가

어떤 부분 해명했느냐는 물음에 대답 없이 빠져나가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약 19시간30분간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16일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5일 오전 9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는 16일 오전 1시쯤에 종료됐고 임 전 차장은 3시간50분간 신문조서를 읽은 뒤 오전 4시55분쯤 조사실에서 나왔다.

 

임 전 차장은 장기간 조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떤지,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명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해명했는지 등에 대한 물음에 아무 말 없이 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에 따라서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재소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했고 이후 지난해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사법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양승태 사법부가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먼저 2013~2016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관련해 박근혜 청와대와 만나 당시 박근혜 정부 의중인 소송 연기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 등을 요구한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이 한창 주목받던 2016년 말 청와대 요청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한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관련해 행정소송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청와대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의혹,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용비 명목으로 확보한 예산 3억5000만원을 유용한 의혹 등이 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께 죄송하다"며 "법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동료와 후배 법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여러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7월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법농단 관련 주요 문건이 담긴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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