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취임…"헌재 독립성 확보해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 소수자·약자 관심 가질 것"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1일 취임했다.

 

유 신임 헌재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헌재의 본분은 재판이다. 헌법재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국민의 삶 속에 정의롭게 구현해 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사건의 심리와 심판, 조사와 연구, 행정 등 재판소의 모든 업무는 이러한 사명을 위해 설계되고 수행돼야 한다. 재판부, 연구부, 사무처 모두 재판 업무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정치적 사법기관이라 불리는 헌재도 마찬가지"라며 "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결정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그에 관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중립성을 유지해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헌재는 다양한 직역에서 오신 분들로 이루어진 신생조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과거의 조직 체계를 점검하고 우리 기관에 알맞은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헌재가 개인 역량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이석태 신임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며 "사안을 판단함에서는 우리 헌법의 참된 의지가 무엇인지, 시대가 바라는 지향점은 어디에 있는지 늘 고민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애 신임 헌법재판관도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에서만큼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의 편에 서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히 귀 기울여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정의와 가치가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위장전입 등 논란을 낳으며 국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그대로 임명됐다. 국회가 지명한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기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20일 상정에 실패했다. 9인 체제가 제 모습인 헌재는 당분간 6인 체제로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평의 심리 정족수는 7인 이상이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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