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한반도 신경제지도 그린다

방북 경제인들, 리용남 내각 총리 등 고위인사 면담…경협 분야별 논의할 듯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에서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북미 간 비핵화논의 중재와 함께 향후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준비가 어디까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중 경제협력(경협) 논의와 관련 “(4·27) 판문점선언 합의내용 외에 새로운 것보다는, 합의된 내용들을 좀 더 진전시켜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방북단에 삼성·현대자동차·SK·LG그룹 총수나 최고경영진이 포함된 것은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의 실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남북경협을 주도해온 현대그룹과 포스코, 한국전력, 코레일이 함께 방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 경제인은 회담 첫날 리룡남 북 내각 부총리를 만나 현재 북한투자를 위한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국제사회 대북제재 완화·해제 시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북 이튿날인 19일 경제인들과 북 고위인사 간 별도 면담 가능성도 있다. 임 실장은 “19일 오후에는 대통령과 공식수행원, 그리고 특별수행원들이 함께 평양의 주요 시설을 참관하게 된다”며 “(경제인들이 포함된) 특별수행원들은 그 성격에 따라 다른 곳을 참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07년 10월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에 체결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에는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 빠른 시일 내에 완공 후 2단계 개발 착수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시작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협의 ▲안변·남포에 협력단지 건설 ▲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 등에서의 협력사업 진행 등 광범위한 경협 사안을 담았다. 판문점선언에는 이 중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과 현대화 방안이 우선 과제로 채택됐으며, 이후 남북 당국자 간 실무회담을 거쳐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협 관련 추가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식의 논의가 이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 수행원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놓고 정보기술(IT), 관광, 철도, 도로, 산림협력, 통신, 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별 광범위하게 논의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북한이 대북투자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주요 그룹 총수의 참석을 먼저 요청했다는 점도 이런 가능성을 키우는 요소다. 

 

남북 경협 확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뿐 아니라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한반도 신경제지도’ 기반 조성과도 연결된다. 동·서해안과 비무장지대(DMZ) 각각의 특성에 맞는 3대 벨트를 구축하는 내용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협력은 필수다. 문 대통령은 4·27 정상회담 당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담은 휴대용저장장치(USB)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남북 경협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해소되지 않는 한 단기간 내에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임 실장도 “매우 엄격한 (대북)제재가 국제사회로부터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 상당히 뚜렷한 경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문 대통령 방북 직전인 17일(현지시간) 일부 국가들의 대북제재 위반사항을 따져묻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런 상황 속에 남북 경협이 성공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마련이 필수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종전선언에만 국한되지 않는 이유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 그간의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 합의를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이야말로 남북이 국제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되는 길이며 경제적인 공동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평화, 새로운 미래-한반도 평화기원'을 주제로 한 보도사진전 개막식에서 관람객들이 사진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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