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회장 "민생법안, 왜 패키지로 통과시키나" 분통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표류 작심발언…기자간담회서 5대 요구사항 제시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국회는 왜 항상 민생법안을 패키지로 통과시키려고 하나? 상관 없는 법안이 여야 합의라는 미명 아래 민생법안에 패키지로 묶이는 경우가 많다. 법안 취지도 변질될 우려가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8월 임시국회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무산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당초 여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합의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다른 규제완화 법안들과 '패키지'로 묶이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최 회장은 "정치적으로 소상공인을 이용하지 말아달라. 소상공인 총궐기 국민대회에 정치권에서 많이 왔는데, 소상공인의 이슈와 관련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영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는 최 회장이 지난달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총궐기 국민대회 소회와 향후 계획을 밝히고자 마련된 자리다.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5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정부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5대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시행촉구▲소상공인 기본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기반 환경 조성 ▲소상공인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대통령 선언 요구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최 회장은 "대기업 갑질, 카드수수료, 상가임대차 문제 등의 경우 일시적인 처방보다는 근본 해결을 이룰 수 없다"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 특별위를 설치해 소상공인 요구에 대해 정부 당국이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과제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카드수수료 인하 및 단체협상권(카드사와 협상) 부여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유통 ▲인터넷은행 설립 및 과세 개편 등을 제시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50% 소상공인 대표 보장 등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총궐기 국민대회는 소상공인 산업 부문에 있어 독립선언의 의미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며 "정부 당국에 소통이 부족하고 여전히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소상공인이 소외가 된다면 제 2~3의 집회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소공연

 

최원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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