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공무원 3만6000명 충원…임금인상률 1.8%로 최저수준

경찰 등 생활밀접분야 충원…비정규직 1.7만명 정규직화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작년 1만2000명에서 올해 2만7000명으로 증가했던 공무원 충원 수가 내년에는 3만6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8%로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28일 기획재정부의 '2019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생활·안전 분야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면을 충원한다. 지방직 공무원 1만5000명까지 더하면 모두 3만6000명의 신규 공무원이 채용된다. 내년 신규 공무원 충원에 따른 예산은 총 4000억원으로 지방직을 제외한 국가직 공무원 충원 비용만 산정됐다. 지방직 공무원 충원 비용에 대해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원하도록 유도하고 인건비는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9000명 늘어난 3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이같은 공무원 대거 채용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무원 충원 로드맵에 따라 5년 동안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계획으로 2022년까지 9만9000명의 공무원을 더 뽑을 예정이다. 다만 경찰과 교원, 근로감독관, 집배원, 생활안전 등 치안이나 국민 생활과 관련된 공무원만 늘리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특히 소방, 경찰, 복지 분야 공무원들의 인력 부족도 충원 계획에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충원되는 보건·영양·상담 교사는 3300명, 파출소·지구대 등 순찰인력을 중심으로 한 경찰은 5700명, 질병 검역, 미세먼지, 세관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공무원은 6000명이다.

 

여기에 내년에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공무원 1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020년에는 3만7000명을 더 전환해 모두 20만5000명을 정규직화 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14년의 1.7% 이후 가장 낮은 1.8%로 결정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는 차원이다. 최근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14년 1%대 이후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를 거쳐 올해 2.6%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공무원 임금 인상폭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공무원 임금 인상 폭이 좁아지는 문제는 있지만 공무원이 솔선수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먼저 내년도 일자리 총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로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000개, 장애인 일자리는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건·복지 분야 예산으로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000개 창출을 지원하고 이 중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000명 충원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청년채용 인센티브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규모는 7135억원으로 올해보다 1487억원 늘었고, 대상인원도 9만명에서 18만8000명으로 두배 이상 확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1조374억원으로 올해보다 704억원이 증액되고 대상자 역시 11만명에서 23만명으로 늘어난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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