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올바른 경제 기조"

정면돌파 택한 문 대통령·장하성 "과감하게 속도낼 것"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J노믹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최근 고용 악화와 소득 양극화 심화 등 각종 경제지표 적신호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정책 수정 대신 정면돌파를 택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영상 축사에서 “요즘 들어 우리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많다”면서도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업자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다.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하반기에는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장 실장은 “취업자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하고 저소득층인 1·2분위 가구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는데,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우선 사과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의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면서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결과는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경제정책 기조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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