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자리 예산 12.6% 이상 확대 편성"

'고용 쇼크' 당정청 긴급회의…김동연 "경제정책 수정 검토"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인 12.6% 이상으로 확대 편성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국회에서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휴일임에도 긴급회의를 연 건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난 7월 고용 동향 등 비상이 걸린 경제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2019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예산 증가율인 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장 재정 편성 배경에 대해선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과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산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분야 등 사회서비스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AI(인공지능),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이번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통계 지표로 확인된 고용 악화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장 실장의 전망과 달리 김 부총리는 기존 정책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네번째)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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