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계엄령 수사 첫날 문건 제출 지시

"군 통수권자로서 확인 필요"…청 물고 늘어진 국방부에 경고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모든 문서와 보고 내용을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한 첫날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할 것”이라면서도 “이와 별도로 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와 그 예하부대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문건 작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와대가 의혹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건에 각 부대 병력동원, 병력이 동원되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며 “그 내용들이 실제 준비단계 또는 실행 단계까지 갔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 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관련 부대장들을 소집하고 자료제출에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송 장관에게 경고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장관은 4월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며 “논의과정에서 장관은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해당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논의도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건이 보고된 것은 두 달 후인 6월28일이었다.

 

송 장관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이 해당 문건을 공개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자 뒤늦게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송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을 공개할 경우 쟁점화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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