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장려금, 방통위 조사로 한계…자율 정화체제 필요"

방통위, 26일까지 온라인 판매 실태점검…"골고루 혜택받는 시장 조성돼야"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일회성 휴대폰 판매 장려금의 근절을 위해 유통망이 포함된 시장 자율 정화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현재 온·오프라인 휴대폰 매장의 불법 판매 장려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가 점검하고 있다.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할인(25%)으로 기기변경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번호이동 시장은 침체기다. 하지만 네이버밴드 등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각종 커뮤니티 등을 통한 일회성 공시 지원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른 유통 채널과의 차별적 지원금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이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휴대폰 유통망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까지 나서 시장 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일회성 판매 장려금이 시장 질서를 흐리는데 이를 방통위가 모두 단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유통망도 불법 장려금 살포 적발에 나서 보다 강화된 시장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의 위법행위 신고 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재 각 이통사들은 경쟁사의 불법 장려금 지급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하고 있다. 홍기성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장은 "이통사들은 시장 정화가 아니라 서로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신고한다"며 "이는 시장의 침체만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회장은 "유통망에서 이통사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방통위에 신고하고 제재조치가 내려진다면 일회성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통사들의 요금제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시장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망이 불법 장려금 단속에 나서는 자율 점검에 대해 이통사는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 자율 점검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며 "방통위의 규제 일변도로 시장이 흘러가는 것보다 자율적인 정화 활동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도 이통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과거만큼 일회성 보조금 경쟁이 과도하지 않아 불법적인 판매 행위는 많이 줄었다"며 "온라인 중심의 일회성 보조금은 현재도 방통위 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일부터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장려금 정책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실태점검은 오는 26일까지 이통사 본사와 각 지역본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실태점검의 대상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개통된 휴대폰이다. 방통위는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 장려금 정책과 불·편법적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방통위 조사관들은 이통 3사에 ▲온라인 유통점별·가입자별 장려금 상세정산 처리 내역서 ▲온라인 정기·수시적 단말기, 서비스요금제, ARPU(가입자당평균매출) 등의 마케팅 정책 일체 ▲자율 예방활동 실적사례 일체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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