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일몰 D-1…"KT 지배력 커질 것" vs "공정경쟁 차원 당연"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오는 27일 일몰된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특수관계자 포함)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지난 2015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시장 1위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KT계열의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957만9081명으로 30.5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KT 모델들이 인터넷(IP)TV 서비스 ‘올레 tv 키즈랜드’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KT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KT는 상한규제가 없는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통해 시장을 100%까지 장악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입법 공백을 메울 해결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KT는 합산규제 일몰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는 공정경쟁을 위해서라도 일몰되는게 당연하다"며 "더 이상 유선상품으로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시장 환경도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합산규제 일몰로 인한 후속대책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사업자들이 가입자 확보 경쟁을 하는 가운데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입자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시장의 관심은 인수합병(M&A)으로 쏠린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모두 잠재 구매자로 꼽힌다. 현재 케이블TV 시장 3위 딜라이브가 매물로 나온 상태다. CJ헬로도 잠재적인 매물로 꼽힌다. SK텔레콤이 지난 2016년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통해 CJ헬로의 인수에 나섰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리며 무산된 바 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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